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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발 직제개편안…대검, 법무부에 "수용 어렵다" 밝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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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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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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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발 직제개편안…대검, 법무부에 "수용 어렵다" 밝힌듯
대검찰청이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한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보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보내 이날까지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직제개편안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공공수사부·과학수사부 등 차장직위 폐지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 등) △직접수사 체계 개편 △공판부 기능 확대 등을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직제개편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며 "외부에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회신공문에는 '직제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내놓자 검찰 내부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차호동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지난 11일 검찰내부망에 '직제개편안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차 검사는 글에서 법무부가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직제개편안에 대해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없이,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만들어진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차 검사의 글에는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형사부와 공판부 업무를 정말 쉽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든다', '현실과 동떨어진다', '철학적 배경이 없어 어디서부터 논의해야 할지 막막하다', '깊이있는 이해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등 공감을 표하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도 지난 12일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검찰내부망에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 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문들을 적었다.

내부 반발 기류가 형성되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공식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과장은 전날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이번 직제개편안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일선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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