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 이력 암담…지명 철회해야"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사진=뉴스1

미래통합당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범법 혐의로 얼룩진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지난 12일 신임수석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심지어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는 무주택자임을 역설했다. 그러나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국세청장 후보자의 부동산 이력은 암담한 지경"이라고 밝혔다.


배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차명투자 의혹, 수차례에 걸친 강남 8학군 내 위장전입은 물론 청와대가 호언장담한 무주택 여부까지 사실상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국세청 고위공직자로서 이점을 십분 살려 투기의 전문성을 발휘한 건 아닌지 헷갈리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차명투자 의혹과 상습 위장전입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고위공직자 임명 7대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랴며 "위장전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차명거래 의혹은 수사기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단순히 자료제출 거부와 시간 끌기로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발표한 무주택자 여부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부동산 투기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세청장 후보자가 분납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통해서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시세차익은 현재기준 6억 원에 달하며, 분양전환 시 향후 10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배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국세청장 후보자는 사실상 지방에서 근무했고, 배우자와 자녀 역시 교육목적으로 역삼동과 신촌 일대의 다른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장 후보자가 강남구 자곡동의 아파트를 단지 시세차익만을 위해 보유했다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온갖 의혹으로 가득한 김 후보자는 국세청장 자격이 없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민심이 무섭게 돌아선 것을 문 정권이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다면, 부동산 범법 혐의로 얼룩진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통합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청문회 요구안과 별도로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5일부터 3차례의 보도 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차명 투자 △모친 주소 이전을 통한 청약 가점 부풀리기 △딸 8학군 학교 진학을 위한 강남구 위장 전입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해명 자료를 통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김 후보자가 강남 아파트를 차명으로 매입해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 처제가 마련한 자금과 후보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해당 주택의 매도 대금은 처제의 예금·펀드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캐나다에서 귀국한 이후 주소를 옮기지 않은 이유는 딸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청약 가점 부풀리기 의혹에는 "김 후보자는 청약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해 일반 공급분에 당첨됐으므로 부양가족 수 관련 가점과는 무관하다. 노부모 특별 공급 청약을 신청하지도 않았다"면서 "해당 아파트 공고는 최근 3년 이상 동일한 주민 등록에 올린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데, 공고일 당시 모친은 김 후보자와 같이 등록돼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