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확 떨어졌는데…2016년 수치로 출산급여 예산 짠 고용부

정부가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지급하는 150만원의 출산급여 예산을 당초 편성액 472억원에서 216억원으로 절반 넘게 줄였다. 올해 예산을 최근 더욱 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산율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과다 책정한 결과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고려해 짜겠다고 했다.

19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사업(이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액, 예산현액은 각각 472억800만원, 216억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예산액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 예산현액은 예산액 대비 추가경정예산, 이·전용을 통해 늘거나 줄어든 금액이다.
특고·프리랜서 출산급여 예산, 472억원→216억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 사수 농성 투쟁 선포식'을 하고 있다. 2020.7.20/뉴스1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기존 편성했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에서 256억원을 빼 다른 사업 예산으로 돌려 쓴다는 방침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재원이 절반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17일 기준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 집행액은 129억5100만원이다. 매달 17억3000만원만 사용한 셈이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27.4%에 불과하다. 이 속도대로라면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은 207억원이다.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은 2019년 7월 도입됐다.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면서 출산을 앞둔 여성에 월 50만원씩 3달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출산급여를 받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와의 격차를 줄이면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 사업을 설계했다.
출산율 가파르게 떨어지는데…2016년 수치 토대로 예산 편성

23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 놓인 아기 바구니 곳곳이 비어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1.17명으로 전년 1.24명보다 0.07명 떨어졌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 43만8400명보다 3만2100명(7.3%)이 감소한 것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2017.2.22/뉴스1

이 사업은 반년만 시행했던 2019년에도 예산 375억원 중 65억2400만원만 썼다. 당시 최종 집행률은 17.4%에 그쳤다. 고용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674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 부진을 이유로 올해 예산을 202억원 줄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실제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을 받아보니 삭감한 예산마저도 너무 많은 수준이었다.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이 남아도는 이유는 정부가 저출산 현상을 만만히 봤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출산율을 감안해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자와 소요 재원을 추계했다. 2019년도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을 짤 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사회연구원이 2016년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도출한 출산율을 활용했다. 올해 예산 역시 마찬가지였다.
고용부 "최신 출산율 바탕으로 내년 예산 짜겠다"

(서울=뉴스1)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6개 지방청장, 안전보건공단, 건설·제조업 민간 산재예방기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0.8.12/뉴스1

최근 저출산 현상을 보면 2016년 출산율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통계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은 2016년 1.17명에서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잠정)으로 떨어졌다. 고용부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산율을 염두에 두지 않고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을 짠 것이다.

예산을 꼼꼼히 심사해야 할 기재부, 국회 역시 과다 편성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고용부는 내년도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은 최신 출산율을 바탕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역 보고서 작성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