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에 "전두환 9억 체납, 환수할 능력 없나"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액을) 환수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의지가 없는 것인가.”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혀 그렇지 않다. 엄정하게 하고 있다.”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소환됐다. 전 전 대통령의 고액 상습 체납액에 대한 환수 방안을 질의하면서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이같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최소한 국세청장 후보자 시각에서 전 전 대통령을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확히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양 의원은 “전 전 대통령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나”라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돼 있다. 31억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은 서울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포함됐다. 9억1700만원”이라며 “추징금 2205억원 중 1005억원도 안 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악성 고액 상습 체납자가 골프 라운딩을 즐기고 떵떵꺼리면서 코스 요리를 먹으면 어떤 국민이 세금을 내고 싶겠나”라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한 적 있나”라고 질의했다.

양 의원은 멈추지 않았다. 양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액을) 환수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의지가 없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는 양 의원 질의에 대체로 “후보자로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견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해달라”, “개별 납세자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을 염려하지 않도록 열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