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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후보에 "전두환 9억 체납, 환수할 능력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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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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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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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액을) 환수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의지가 없는 것인가.”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혀 그렇지 않다. 엄정하게 하고 있다.”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소환됐다. 전 전 대통령의 고액 상습 체납액에 대한 환수 방안을 질의하면서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이같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최소한 국세청장 후보자 시각에서 전 전 대통령을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확히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양 의원은 “전 전 대통령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나”라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돼 있다. 31억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은 서울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포함됐다. 9억1700만원”이라며 “추징금 2205억원 중 1005억원도 안 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악성 고액 상습 체납자가 골프 라운딩을 즐기고 떵떵꺼리면서 코스 요리를 먹으면 어떤 국민이 세금을 내고 싶겠나”라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한 적 있나”라고 질의했다.

양 의원은 멈추지 않았다. 양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액을) 환수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의지가 없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는 양 의원 질의에 대체로 “후보자로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견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해달라”, “개별 납세자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을 염려하지 않도록 열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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