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주는거 맞아?…무슨 돈으로, 어떻게 '말만 요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사진=뉴시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 국면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쌀을 타는 가운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선별·보편 지급부터 공무원 월급을 깎아 주자는 방법론, 지급 시기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이어진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환자가 일 200명~300명대에 이르며 본격화했다. 거리두기 강화 등 말라붙은 분위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면서다. 여당에서는 '추석 전' 지급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가 논의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 역시 지난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라며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며 지급 방법론과 재원 마련을 두고는 논의가 뜨겁다.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선별 지급론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뛰어들며 불이 붙었다.

여당에서 선별지급 말 나오자…이재명 "보수야당 노선에 동조"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선별 지급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소득하위 50% 이하의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하위 50%에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주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역시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꼭 경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월급 깎자' 파격 주장도…정부·여당 "방역 우선" 급선회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 / 사진=뉴시스

재원 마련을 두고는 다소 파격적인 방법이 제시돼 논란이 일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며 공무원 월급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 월급이나 반납하라'는 등 반발 여론이 일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보다 합리적인 고통분담책과 소득양극화 방지책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일축했다. 당정청은 지난 23일 저녁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현 시점은 방역의 중대 고비"라며 방역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경제 피해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3차 추경까지 이어진 재정안정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막혔다.

다만 야당이 4차 추경까지 언급하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의 고민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