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도 교체…'추미애 아들 휴가 의혹' 수사 향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해왔던 지휘부와 실무진이 모두 바뀌게 됐다.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추 장관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향후 수사 전개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무부는 27일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해왔던 양인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을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냈다.


양 부장검사 후임에는 김덕곤 수원지검 형사5부장이 오게됐다. 김 부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전주고' 출신이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 사범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1기)해 광주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형사3부장 등을 지냈다.

최근 김남우 차장검사의 사의로 공석이됐던 이 사건 지휘라인인 동부지검 차장검사직에는 김양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원광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김 차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당시 실무지휘를 맡은 이력이 있다. 최근에는 수원지검서 코로나19 초기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교회를 수사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 또는 지휘하는 부장·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됨에 따라 추 장관과 아들에 대한 수사는 어느정도 지연을 겪을 수밖에 없게됐다. 새로운 인물이 자리를 채우면 어찌됐건 기존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상의하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시각'에 따라 사건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기존 수사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소사건이 법원에서 무죄가 나듯 검사별로 사건을 보는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검사장급 인사로 동부지검장 자리에는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자리한 점도 변수다. 그는 대검에 근무하면서 '검언유착' 사건 처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다른 의견을 내는 등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꼽힌다

추 장관과 아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 1월 야당이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는 2017년 카투사(주한미군부대 근무 한국군) 근무 중 휴가 나갔다 늦게 복귀한 의혹을, 추 장관은 이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에 "저도 궁금하기 짝이없다. 아주 쉬운 수사다. 수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라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