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원·양주·부천 '사실상 3단계'…10명 이상 못 모인다

서울·수원·양주·부천…10명 이상 모이면 300만원 벌금 물 판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시가 '10명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하는 등 수도권 일대에서 강화된 방역 대책이 잇따라 적용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상 '2.5~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들이다. 대량의 감염자들이 골목상권·주택가 등 수도권 지역사회 일대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것이다.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다는 우려로 인해 완전한 3단계 격상으론 이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달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적용할 계획이었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 기간을 다음달 13일까지로 늘렸다.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원래 '2단계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확산시 관할 구역의 상황에 따라 방역단계를 상향하거나 행정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다. 경기도 수원시도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를 시한으로 사회적 10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경기도에서도 양주, 부천에 이어 10인 이상 집회금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28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엄중한 만큼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2주간 더 연장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을 맞아 종교행사, 소모임 등은 삼가시고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고령자 분들께서는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모임 등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선 '매장내 커피 섭취 불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한주 더 연장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한 28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영업시간 변경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정부는 음식점·카페등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정부도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를 30일부터 다음달 6일 밤 12시까지 강화키로 했다.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학원은 인원, 규모 등과 상관없이 비대면 수업만 가능하고,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운영이 중단된다. 아동·학생 등의 이동 최소화를 통해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수도권에서 미용실·아파트 등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퍼진 결과 전국적으로 최근 2주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760명 넘게 나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3단계 조치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며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