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 지원금 딜레마…소득 늘어도 받나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며 "하반기에는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2020.6.1/뉴스1

정부가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최대 200만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엔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딜레마가 있다. 1차로 최대 150만원을 받은 사람에 별 다른 심사 없이 긴급지원금을 줄 경우 소득이 개선된 사람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2차 긴급지원금 사업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다. 긴급지원금은 지난 5월 3차 추경을 통해 도입됐다.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에 1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 6월 1차 긴급지원금 접수를 시작해 이달 초순 지급을 거의 완료했다. 175만명에 1조9654억원을 지원했다.
150만원 받은 1차 지원자엔 50만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를 받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이날부터 요일에 상관없이 할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접수 중인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출생연도를 떠나 대상자라면 누구나 가능하게 됐다. 지난 2주간은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모두 가능(토·일)으로 신청을 제한했다.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3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2020.6.15/뉴스1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을 고려해 2차 긴급지원금을 책정했다. 단 신청 대상은 특고, 프리랜서로 좁혔다. 1차 긴급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1차 지원분 1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만 수령할 전망이다.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점은 신속 지급이다. 정부는 이미 소득 심사를 거친 1차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면 2차 긴급지원금을 빨리 줄 수 있다고 본다.

1차 긴급지원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발생한 소득과 비교해 지난 3~4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가 타갔다. 하지만 1차 지원자 소득 심사를 건너뛰면 형편이 나아진 사람도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속도를 내려다 정작 긴급지원금이 필요한 특고, 프리랜서가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당장 긴급지원금을 써야 할 만큼 어려운 특고, 프리랜서에 1차 지급 때처럼 지원금이 바로 투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1차 긴급지원금을 설계할 당시 접수 후 2주 이내에 돈을 입금하겠다고 했다.
1차 지원자 심사 생략 시…소득 늘어도 받을 수 있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테스크포스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8/뉴스1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접수부터 최종 지급까지 서류 심사 작업에만 3개월이 걸렸다. 정부 예상(114만명)보다 신청자가 61만명 더 몰렸고 보완이 필요한 소득 감소 증명서류도 많아서다.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2차 긴급지원금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1차 지급 당시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서류 작업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가 터진 다음 특고, 프리랜서를 시작한 사람에 2차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지도 딜레마다. 1차 긴급지원금은 지난 2월 이후 일을 개시한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2월 이후 특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도 2차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할 지를 두고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업계 사정이 나빠질 것을 알고도 일을 시작한 특고, 프리랜서까지 지원하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