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등 7개 부처,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출범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명정보 결합 정책과 결합기관 지정에 대한 범부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가 9일 출범했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총괄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포함 7개 기관이 협의회에 합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도 출범 계획 등이 보고됐다.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에는 개인정보위 외에도 결합 전문기관 지정 계획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과 데이터 이용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한다.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가명정보 결합 등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나 부처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처 간 소통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이 협의회 의장을 맡게 된다.

이날 오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지난달부터 개인정보위에서 추진한 고시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의 현황과 향후 업무 추진 방향 등이 공유됐다.

협의회 참여 기관들도 기관별 결합전문기관 지정 계획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민간 제한 없이 지정 신청을 받아 올해 안에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복지부 등은 산하 공공기관 중 지정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내달 중 의료·교육·공공기관 대상 분야별 가명정보 결합 가이드라인도 발간하기 위해 협의하자고 뜻을 모았다.

앞으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는 반기별로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다만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이나 가명정보 결합 정책 등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 의장을 겸하는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가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범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분야별 정책현장 상황을 제도 운영에 신속하게 반영해 나가고 산업계·시민사회·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와 소통하면서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