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실거주 막힌 새 집주인…김현미 "4년 세낀 매매라 생각해라"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매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에 매수한 집에 거주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거론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매도하려는 집주인 입장에선 "세입자 때문에 집을 못 팔게 됐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피해를 입었다"며 1000명이 온라인 카페를 개설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이라도 등기(소유권 이전)가 안되면 잔금 치르기 직전에 다음 집주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법으로는 (새 집주인의 거주가)안 된다"고 답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이 본인 거주 목적일 경우 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실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매수한 미래의 집주인은 등기를 완전히 마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한 집에 바로 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사례다.

김 의원은 "30대 맞벌이 부부가, 10년 동안 세입자로 살다가 10월 전세 만기가 돼 이번달 전세금을 빼서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갑자기 세입자가 아이들 학군 때문에 이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해, 본인도 두 아이가 있는 부모인데 길에 나앉게 생겼다고 하소연한다"고 사례를 들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도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매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2년)을 보장하고서 집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계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2년짜리 세 끼고 집 사고 판다. 그런 식으로 거래 형태가 바뀌었다. 이제는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는 걸 전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에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갭투자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길게는 4년까지 매매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