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콩나물 좌판 노점상도 최대100만원 '생계지원금' 받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노점상 등 '무등록 소상공인'에게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등록 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데다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만큼 현금성 지원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취지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예정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업자로 등록한 소상공인 가운데 연매출 4억원 이하에게 지급된다. 추석 전 100만원을 기본 지급하며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은 50만원이 추가된 150만원을,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은 100만원이 추가된 20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4월 발표한 '2018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약4만4000여명이다. 전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17.0%에 달한다.

소진공 관계자는 "전통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나물을 판매하거나 노점상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무등록 소상공인에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무등록 소상공인을 위기가구 생계지원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전통시장 등의 무등록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가구 생계지원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제공되는 지원금이다. 4차 추경으로 3500억원을 편성해 가구원 수에 따라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 가구 가운데 발굴한다.

중기부가 새희망자금 대신 위기가구 생계지원자금으로 무등록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한 데는 지원 대상을 분류하느라 새희망자금 지원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새희망자금은 291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지원한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정보가 없는 무등록 소상공인까지 지원하려면 대상심사에 많은 행정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위기가구 생계지원자금이 55만가구를 대상으로 해 비교적 신청이 몰리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차량·기계 운행 등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온 무등록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인'으로 해석해 고용노동부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소득규모가 영세하면서 현금성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앤다는 설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규모가 영세해 매출타격이 크면서도 지원 사각지대에 빠진 대상들을 지속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이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