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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문인간첩단 조작' 피해자에 1억5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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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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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적인 피의사실 공표로 임헌영씨 명예훼손"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1974년 유신헌법을 반대한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국)는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79·본명 임준열)과 배우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문인간첩단 사건'은 1974년 1월 문학인 61명이 발표한 개헌 지지성명에 관여한 문인들이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고문을 당한 뒤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말한다.

보안사 수사관들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임 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강제연행으로부터 48시간을 훨씬 넘겨서 발부됐다. 검찰은 기소 전 임 소장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문인간첩단을 검거했다는 취지로 언론에 발표했다.

임 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가 44년이 지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소장과 배우자는 지난해 6월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가 1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불법체포, 구금 등 위법한 수사를 통해 수집된 임의성 없는 자백을 주된 증거로 유죄판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임 소장을 장기간 구금했다"며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해 임 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해 임 소장과 배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Δ임 소장이 163일 동안 구금됐던 점 Δ국문학과 강사로 근무 중 체포돼 해고됐고 출소 후에도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Δ간첩이라는 오명으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Δ국가의 불법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임 소장이 '석방된 후에도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임 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에도 보안사 수사관들에게서 불법적인 사찰을 받아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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