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흥차사' 특고지원금…덕 보는 전국민고용보험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첫날인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하고 있다. 2020.6.22/뉴스1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등에 150만원을 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긴급지원금)은 접수를 시작한 지난 6월 이후 3개월이 지나서야 지급을 완료했다. '긴급'이란 표현이 무색해지는 일 처리였다. 하지만 뜻밖의 수확도 있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과정에서 최대 난제인 소득 파악을 1차 긴급지원금 심사를 통해 할 수 있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1차 긴급지원금 신청자는 175만6000명이다. 이 중 150만명이 긴급지원금을 받았다. 고용부는 1차 긴급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프리랜서 50만명에 50만원의 2차 긴급지원금을 다시 지급할 계획이다.


1차 긴급지원금을 지난 6월 1일 접수를 받기 시작해 지난달 4일 기준 서류 심사를 99.9% 마쳤다. 1차 긴급지원금 지금을 위한 서류 심사가 3개월 넘겨 걸려 끝난 것이다. 1차 긴급지원금을 신청 후 2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고용부 계획은 어그러졌다.
3개월 걸려 끝난 느려터진 긴급지원금 심사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테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8/뉴스1

고용부는 △예상(114만명)보다 61만명 몰린 신청자 △소득 급감 증명서류 보완 등의 이유로 심사가 더뎌졌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장·차관도 1차 긴급지원금 서류 심사에 나설 판이었다. 느려터진 지급 때문에 1차 긴급지원금은 고용 취약계층을 제 때 도와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전국민고용보험 입장에선 일종의 학습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민고용보험 1단계 격이다.

특고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소득 파악이다. 특고는 임금노동자처럼 특정 사업체에 소속하기보다 다수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료, 구직급여 지급액 등을 산정하기 위해선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전국민고용보험 입장에선 '값비싼 시행착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배달의민족)라이더스지회원들이 130주년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생활물류 서비스법 제정 및 오토바이 보험료 인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5.1/뉴스1

고용부는 1차 긴급지원금 심사로 직종별로 제각각인 특고 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익혔다는 성과를 얻었다. 소득은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파악했다. 1차 긴급지원금이 전국민고용보험 틀을 더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값비싼 시행착오'인 셈이다.


고용부는 또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1차 긴급지원금이 설명해준다고 했다. 특고가 코로나19(COVID-19) 같은 위기 상황에 타격을 많이 입어 사회안전망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특고. 프리랜서 중 1차 긴급지원금을 받은 가장 많이 받은 직업은 고용보험 가입 목표 대상 중 하나인 보험설계사였다.

홍경의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기획단 과장은 "평상 시 특고의 소득을 파악하고 이 분들이 고용 안전망 내에 들어와 있었다면 적기에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1차 긴급지원금을 통해 고용보험 안전망의 필요성을 느끼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