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78%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정치적 요인이 영향"

국가교육과정 개정 발의에 대한 초중등 교원과 교육청 업무 담당자 인식조사 결과 비교 (국가교육회의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초·중등 교사의 78%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과정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4%가 국가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정치·이념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영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초·중등 교원과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1603명을 대상으로 국가 교육과정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과정학회가 17일 공동주최하는 '제2차 국가교육과정 혁신포럼'에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0%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발의에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초·중등 교원(77.5%)보다 교육청 업무담당자(81.1%)의 인식이 더 부정적이었다.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참여가 이뤄진다'는 응답은 29.7%에 불과했다. '발의 과정이 투명하다'는 응답도 48.7%에 머물렀다.

국가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전체 응답자의 95.8%가 '연구·개발 조직, 과정, 결과의 적절성·타당성'을 꼽았다. '학교 현장의 적합성 검토'를 꼽은 응답자는 95.4%로 거의 비슷했다.

전체 응답자의 94.5%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정치·이념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사(94.3%)보다 교육청 업무담당자(95.6%)가 더 정치·이념적 중립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78.7%로 높았다. 교사의 77.2%, 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87.2%가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학생 삶과의 연계'를 꼽은 응답자가 4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 현장의 상황 및 실정'(26.3%) '사회 및 학문 발달에 따른 새로운 지식'(12.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날 제2차 국가교육과정 혁신포럼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방향과 교육과정 분권, 교육거버넌스 구현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무청중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학생의 역량을 키워주는 미래형 교육과정은 국가문서로 고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역동성을 가지고 스스로 변화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시·도 교육청은 교원양성기관과 지역사회의 전문성을 교원의 역량과 결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지원단위로 재구조화돼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교육감)은 "이번 포럼은 교육자치가 진전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의 제정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을 공유하고 교육과정 권한 배분에 따른 각 주체들의 역할 과제를 구체화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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