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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우린 짐승 아닌 인간…지역화폐·기본대출 공개 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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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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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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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기범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기범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이 주장한 지역화폐와 기본대출권이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는 비판에 "우린 짐승이 아니라 측은지심을 가진 인간"이라며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수리는 힘센 새끼가 형제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허용하지만, 사람은 약한 막내에 더 많은 애정을 쏟고 억강부약의 정치과정을 통해 적자생존 무한경쟁을 제어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한다"고 했다.

이어 "소수의 자산가와 고소득자들이 1%대 초저금리대출 기회를 독점하지만 도덕적 해이라는 채찍으로 서민들에게는 초고금리를 강요하며 저금리대출기회를 일부나마 고루 누리자는 주장(기본대출권)은 시장경제왜곡 금융시스템 훼손이라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지역화폐는 시장을 점령해가는 유통대기업의 자유와 이익을 훼손하는 부정의로 공격당한다"며 "강자중심의 신자유주의가 공동체의 연대성과 발전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는 과학을 넘어 정치(경세제민)이고 정치는 진리탐구 아닌 결단의 영역"이라며 "따라서 형제살해의 동물세계를 벗어나 인간적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 것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부자는 쓸 곳이 없고, 빈자는 쓸 돈이 없어 공동체의 성장발전이 장애를 겪는다면 조세와 재정정책으로 돈을 돌려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어떤 선택이 우리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공개토론의 장에서 의견을 견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또한 여권 일부와 학계, 금융계는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대출이 도덕적 해이와 금융시스템 마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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