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혼자서? 폼페이오 "대이란 유엔 제재 복원한다"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미국이 19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전면 복원한다고 선언했다. 다른 나라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파라마리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수리남 수도 파라마리보를 방문해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CNN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결의안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 8시(미 동부시간)부로 스냅백(제재 복원) 절차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이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독일)과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권한에 따라, 무기 금수조치를 포함해 앞서 종료된 모든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런 조치를 시행할 의무에 따르길 기대한다"며 "유엔과 회원국들이 제재 시행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은 국내적 권한을 활용해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구체적 제재 복원 방안을 담은 행정 명령을 오는 21일 발표할 계획이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 개인·기업을 처벌하는 방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이번 움직임은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다수가 미국이 제재 복원을 주장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수 국가는 2018년 핵합의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미국이 제재 복원절차를 시작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하루 전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그 어떤 결정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안보리에 전달했다.

미국이 지난달 안보리에 이란 제재 복원을 요구했을 때도 하루 만에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반대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CNN은 "다른 국가들은 스냅백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