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광주시 부시장 재판서 '입당원서' 임의제출 적법성 논란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재판에서 사건의 발단이 된 입당원서 등 임의제출된 서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2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행정부시장과 공무원, 공기업 임원 A씨 등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신문 등의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검사와 변호인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입당원서와 관련된 서류를 검찰이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 대한 위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이 없는 '불법 권리당원'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것이 적절했냐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정 전 부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공원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A씨는 피해자 지위에 있었다"며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임의제출 후 A씨에게 관련 서류를 확인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은 점 등을 볼 때 임의제출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정 전 부시장측 변호인은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경우 임의성이 필요하다"며 "변호사의 조력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관의 임의제출 요구를 A씨가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압수목록에도 없었고, 강제수사와 입당원서가 관련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임의제출과 관련된 진술서 작성도 몇일 후에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A씨를 상대로 임의제출 서류의 위법성과 관련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0월12일 오전에 기소된 A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 전 부시장은 권리당원 모집 조력자인 B씨(56)와 C씨(59), D씨(58) 등 3명과 공모해 2019년 5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 5127명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6월 광주시 소속 공무원 3명에게 부탁해 각각 권리당원 105명, 21명, 11명을 모집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 E씨(53)는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정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아내를 통해 권리당원 105명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 산하 공기업 임원 A씨(67)는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정 전 부시장을 위해 지인 3명을 통해 권리당원 62명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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