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박근혜 비서실장 이병기 구속때 '강한 분노'"

16일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9.17./사진=뉴시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기 전 실장이 구속됐을 때 "크게 분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은 21일 온라인매체 겐다이비즈니스 기고에서 "스가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전력을 다한 이 전 실장과 친분이 있었다"면서 "2017년 이 전 실장이 체포될 당시 스가 총리는 '한일관계를 위해 힘쓴 친구를 감옥에 보낸' 문재인 정권에 강한 분노를 느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소개했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3년부터 1년여 간 주일대사로 일한 뒤 국가정보원장을 거쳐 2015년 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전 실장은 특히 주일대사 시절 스가 총리(당시 관방장관) 등 일본 정부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11월 한일정상회담 개최와 같은 해 12월 한일위안부합의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이던 2014년 6월 이 전 실장의 국정원장 내정 소식에 이례적으로 "매우 훌륭한 분이다.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총리 비서실장 역할이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은 지난 6월에 열린 1심에서 조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9.10.31/사진=뉴스1

스가 총리는 또 2017년 11월 이 전 실장이 국정원장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했다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을 땐 "한국 내 사법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본) 정부가 언급할 게 아니"라면서도 "위안부 합의는 착실히 실시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다. 이 전 실장이 한일위안부 합의에 깊게 관여했던 만큼, 그의 구속이 합의 이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국 정부는 2017년 12월 외교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위안부 합의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고, 작년 7월엔 위안부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10억엔·약 100억원)을 바탕으로 설립했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을 공식 해산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를 위안부 합의의 '일방적 파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불거진 한국 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등 일본 전범기업들의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한국이 위반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