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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영리병원 반대 시위를 하던 중 원희룡 도지사가 탄 관용차를 막고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서는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 뉴스1 |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서는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였던 2018년 12월5일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지사가 탄 관용차를 막고 파손해 수리비 36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논란이 됐던 제주영리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제주도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개인적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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