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종전선언은 환상…北비핵화 연계돼야"-VOA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과 관련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미국 행정부 전 고위 관리들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4일 보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출신의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문 대통령의 연설을 두고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종전선언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유엔 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실만 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와중 한 단계로서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것은 괜찮았겠지만 평화를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전제하지 않은 것도 비판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문 대통령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종전선언이 한반도에 비핵하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한국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킬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교전국 중 한 나라인만큼, 한국전쟁과 관련된 모든 당사국들이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조약 체결 등 공식 종전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며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남아있으면서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런 '평화'에 합의할 것이라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끈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역시 "한국과 북한, 미국의 한국전쟁 공식 종전 합의는 북미 관계 정상화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고,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순서가 문제"라며 "종전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대북 제재와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절차, 북한의 인권 우려 해소 절차까지 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해보면, 한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랜드 바겐'보다 단계적 접근이 최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좋은 것이지만 핵무기 관련 사안 등 현재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조치와 연계돼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단독 선언이 그런 움직임의 중요성을 희석시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