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지속 감소'중인데…'학급당 20명법' 발의 '논란'

뉴스1 제공

수도권 유·초·중·고등학교 등교수업이 재개된 지난 21일 경기 군포 한 초등학교 교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국내 모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교육계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과밀학급 문제 해결이 시급해 교원과 시설을 확충하는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단기 대응을 위해 교원과 시설에 대해 대규모 예산을 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은 20명 이하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학급당 학생수에 상한선을 두자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학급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학습 여건이나 방역에서 불이익을 받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는 등교 일수와 연결돼 학습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단계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는 학급당 학생수를 적정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실태 조사와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교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지역·학교별로 학급당 학생수가 천차만별인데 따른 교육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점제 수업, 개인 맞춤형 교육, 토론식 수업 등 미래교육에 발맞추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등교수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의 평균을 이야기하면서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고 얘기하는데 도심에 있는 학교는 한 반에 30명이 넘는 학급도 많다"며 "교육의 질 차원에서도 교원과 시설을 확충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모두가 공평한 환경에서 수업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개별 학생의 성장과 학력 보장,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필수"라며 "교육부도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교육체제를 바꾸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를 위한 교원 확충이나 시설투자는 이뤄지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이어져 왔다"고 꼬집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는 23.1명, 중학교는 26.7명이었다. OECD 평균이 각각 21.1명과 23.3명인 것과 비교해 밀집도가 높다.

2019년도 시도교육청별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현황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가 21명이 넘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3044곳(48.6%), 중학교는 2149곳(66.5%), 고등학교는 1798곳(76.3%)에 달한다.

다만 교육부는 학령 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학급당 학생수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과 비교해 2030년에 초등학생은 265만명에서 172만명으로 93만명(35.1%)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중·고등학생은 185만명에서 160만명으로 25만명(13.2%)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추세를 보면 2030년이 되면 학급당 학생수가 자연스럽게 20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교사도 충원하고 시설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원이나 시설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을 때 향후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안길 우려가 있다"며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모든 학급의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