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그때…피격 직후 文 "종전선언"-MB "대화재개"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시민들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2020.09.24. [email protected]

지난 22일 발생한 연평도 공무원 사건과 2008년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사건은 북한군의 총격으로 우리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같지만 공교롭게 또다른 공통점도 있다.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직후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향해 '종전 선언', '대화 재개' 등 평화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이다.

미리 준비한 연설 원고 등을 수정하기 어려웠다는 여권의 해명과 이를 야당이 비판하는 구도도 비슷하다.
금강산 피격 보고 50분 후 北에 "대화 재개" 제안한 MB

피격 해안이 보이는 연평도 해안 [연평도=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군은 경계태세 강화 시지가 내려진 2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해안경계를 하고 있다. 2020.09.25. [email protected]

2008년 7월11일 박왕자씨 피격 사건은 오전 4시30분쯤 발생했다. 당시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현대아산은 통일부에 오전 11시30분 피격 사실을 알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30분 이 사실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약 20분 후 청와대를 나서 여의도 국회로 향했다. 오후 2시20분 예정된 제18대 국회 개원식 시정연설을 위해서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북핵 해결이 선결과제"라며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제의했다.

이 전 대통령은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남북한 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의한다"며 북한의 식량난 완화와 국군포로·이산가족·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나서자고 했다. 하지만 피격 사건에 대한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시정연설 직후인 오후 3시쯤 이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전 대통령이 피격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연설을 진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런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전후사정을 감안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적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브리핑에서 "시정연설과 금강산 사건을 연결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안의 정확한 진상이 파악되지 않았는데 국가 정책의 큰 방향을 밝히면서 즉흥적으로 (연설문을)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종전선언 논란…靑 "녹화 영상 이미 유엔으로"

이번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청와대와 국방부에 따르면 사망한 공무원 A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21일 낮 12시51분이다. A씨는 22일 오후 3시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발견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6분 서면으로 첫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약 세시간 후인 오후 9시40분쯤 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됐다. 청와대는 오후 11시쯤 이를 보고 받고 23일 오전 1시 국가안보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관계장관회의가 열리던 중인 오전 1시26분 문 대통령의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화상으로 전세계에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사전 녹화한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에선 청와대가 북한군의 A씨 피격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광역지자체장 조찬 행사에서 "(국민이) 처참하게 죽었는데도 국민 생명, 안전을 지켜낼 헌법상 책무을 지닌 대통령은 종전 선언, 협력, 평화만 거론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무능과 무책임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공개 시점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한다. 배현진 국민의힘 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북한의 손에 잔인하게 죽어간 이 만행을 청와대가 인지하고도 종전 선언(연설)을 유엔에서 발표하기 위해 늦춘 것이라면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최소한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연계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연설은 지난 15일 녹화가 끝나고 18일 유엔으로 보내졌기에 내용을 수정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밤새 첩보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연설을 새롭게 다시 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