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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6. [email protected] |
김 장관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3년 내내 살까말까 고민한 2030세대 고민이 해소됐냐"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을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집값이 상승하고 전세난이 가중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김 장관은 "근본적으로 유동성의 문제"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3년 내내 유동성 과잉이라고 주장하면서 컨트롤을 왜 안하냐"는 지적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토부가 유동성 책임 잇는 부처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책임이 없다는 뜻이냐고 재자 질의하자 김 장관은 "핑계 대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다"며 "최근 있어서는 코로나가 가장 큰 원인,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에서 한국도 벗어나기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유동성 흐름이 한쪽에 있고 규제완화가 한 축이었다. 규제 한쪽은 정상화 시켰는데 아직도 유동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급의 문제 결합돼서 나타난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장에서의 상승 추세가 꺾여서 안정 상태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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