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성윤에 '윤석열 관련 수사' 일체 맡긴다(상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 주변 관련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취임 이래 두 번째이자, 헌정사상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이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A4용지 3페이지 분량의 '수사지휘'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 관련 의혹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사토록 지휘했다.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이후 그 결과 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 사건이 공문에서 언급됐다.

법무부는 "(윤 총장 등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최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으로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로비의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관여 여부를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가 김 전 회장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 받고도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현직 검사들의 비위 의혹을 제보받고도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됐다는 의혹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수사지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에 법무부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6월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대검과 갈등을 빚자, 추 장관이 '중앙지검 수사팀에 관여하지 말라'며 지휘권을 발동했다. 결국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이미 윤 총장의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상실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