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서정협 권한대행 "서초구 재산세 인하 추진하면 대법원 제소"

머니투데이
  • 유엄식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10.20 11:47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위법적 행정으로 서초구가 계속 추진하면 대법원 제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전했다.

서 권한대행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초구 재산세 관련 대응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재산세를 감경한다는 서초구 조례안은 지방세법에 없는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고 형편성 문제도 있어 재의 요구를 했다"며 "만약 서초구에서 계속 추진한다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특정 자치구만, 특정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달 초부터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1가구 1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 재산세 고지분 중 자치구가 징수하는 50%를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해당 조례를 공포했으나 서초구는 아직 공포하지 않았다. 조 구청장은 서 권한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와 추가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엄식입니다. 건설업계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취재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