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동생 '코드판결'…납득 안된다" 野 법원국감 집중포화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야당 의원들이 20일 열린 법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 웅동학원 교사 채용시험지 유출 혐의로 업무방해 유죄를 선고했는데, 지원자들로부터 뒷돈 받아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 2명에 대해 항소심까지 배임수재가 다 유죄로 선고가 됐다"며 "그런데 조씨는 배임수재가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급쟁이 사무국장이라면 법원 판단이 이해는 가지만, (웅동학원은) 가족 학교다. (사무국장은)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라며 "단순히 형식 논리적으로 사무처리자가 아니라고 해 돈을 전달한 공범들은 유죄가 되고, 사실은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되는 이러한 판결이 나오니 결국은 항상 '코드판결'이라는 의혹을 가지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이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또 웅동중학교 허위 공사 채권에 대해 허위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현장소장은 조씨가 공사한 적 없다고 명확히 증언하고 있다"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또 조 전 장관 동생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유재수 감찰무마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울산 선거개입사건 등 정치적 사건들이 몰려있는 점도 지적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도 "돈을 전달한 사람은 징역 1년6개월인데, 주역은 1년이다"라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21부에 정치적 사건이 몰려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 결과 당부에 대해 법원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재판 개입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범등 사건은)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을 하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양형심리에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면 조씨 사건은 배임 수제 등이 구체적 쟁점으로 심리된 걸로 안다. 항소심에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관련 쟁점이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담부에 무작위로 배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이 배당된 다음에 재배당은 해당 재판장이 사유를 들어 요청하지 않은 한 (재배당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이 공판준비기일만 8개월째 진행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민 원장은 "사건 진행이 지연된다는 여러 지적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지연 이유가 당사자가 다수이고 기록이 굉장히 방대한 걸로 안다"며 "특히 관련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이유로 수사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도 지연 원인으로 알고 있다. 재판부에서도 적시처리사건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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