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감사원 결과에 "입장없다"지만…씁쓸한 靑

청와대 본관

청와대가 20일 '월성원자력발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낼 게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선 감사원 결과에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히 입장을 낼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부처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더군다나 청와대 사안이 아닌데 저희가 입장을 내는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공식 반응을 이처럼 내놓은 건 감사원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감사원은 각 부처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지만, 독립성이 생명이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본래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도를 넘는 정책감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청와대 안팎에서 나온다. 회계감사와 같이 명확한 숫자와 증거가 있을 경우엔 수긍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특정 정책에 대해 법정 감사시한을 넘겨 1년 넘도록 감사를 진행한 건 아쉽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0.20. [email protected]

또 감사원의 이번 결과가 자칫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의 근간을 흔들수도 있는 탓에 청와대는 이번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노후 원전에 대한 폐쇄 혹은 수명 연장을 결정할때 앞으로 감사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원이 월성1호기 감사에 1년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만큼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 등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번 감사원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의 이번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거론된 부문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각 부처에서 청와대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각종 정책을 다룰땐 부처만의 입장보다 더 큰 범주의 국정과제를 다루는데, 정책이 추진 된 이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그 당시엔 별 문제 없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감사를 받게 된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냐는 지적이다. 결국 감사원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정책과 관련한 자율성을 더 부여해야한다는 얘기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부처에 있을때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일한다"며 "감사원이 이번처럼 정책 감사를 심하게 할 경우 청와대 직원들은 현장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하면서 부처로 돌아갈 날짜만 셀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