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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월성1호 폐쇄 책임자들, 직권남용·배임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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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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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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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절차에 의하지 않은 부당한 조기 폐쇄 결정에 관여한 라인들, 밑으로는 산업자원부 관계자부터 위로는 청와대 몸통까지 법적·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책임 있는 분들에 대해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공용물건 손상 이런 죄명으로 고발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전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선 "감사위원 여섯 분 중 세 분이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이어서 감사 결론 내는 것을 방해했다"며 "구조적으로 결과를 못 낸 것뿐이지, 경제성 평가가 낮게 됐다는 판단에는 조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뜻이 함축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영혼을 팔고 잘못된 결론에 가담한 감사위원들 또는 감사 결론 도출을 집요하게 방해한 분들은 기록에 다 남아 있을 것이다. 그분들에 대해서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감사가 대통령의 '언제 (월성1호기를) 영구 정지하느냐'는 한마디로 시작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자료를 깊이 챙기면 훨씬 더 깊이 관여됐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청와대 주무비서관 책임을 묻지 않고, 주무장관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퇴임을 이유로 형사 고발하지 않은 미완의 잘못된 감사라 본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청와대가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는 믿기 어렵다. 추 장관이 혼자 결정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특검하자"고 요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다루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선 "아직 발족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공수처장 임명과 구성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면서 "공수처로 하자는 말은 뭉개자는 말과 다름 아닌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다만 오는 26일로 다가온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 추천 시한에 대해선 "(민주당이) 그런 짓(독자 공수처법 개정)을 예사로 할 사람들이니, 추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다. 관련 장외투쟁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방법이 없다면 어떤 희생을 감내하고라도 저지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야권 일각의 최재형 감사원장 영입 주장에 대해선 "직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지, 정치 영역으로 오는 것은 저는 또 다른 일"이라며 "당장 직책에 있는 분들을 정치권에서 영입 얘기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직무수행을 폄훼하는 발상"이라며 선을 그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연대는 "같이 못 할 바가 없다"며 "가장 시너지를 내기 위해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힘을 합칠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뿐 끝내 합치지 않겠다는 의견은 거의 찾아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짐"이라는 표현을 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선 "오만방자한 발상"이라며 "피감기관의 장이 제1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비꼬는 것은 그분의 인격이라고 보고 있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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