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세대책 물으니, 홍남기 '공공임대 만족하라'고…동문서답"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제공=뉴시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전세대책 입장에 대해 "전세를 얻거나 전세를 디딤돌로 삼아 내 집 마련을 꿈꾸기보다 공공임대에 만족하라는 말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전세시장 불안을 묻자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는 기획재정부'라는 제목의 글에서 홍 부총리를 이처럼 저격했다.

윤 의원은 "오늘 종합감사 첫날, 홍 부총리에게 미봉책만 반복해 문제를 키우느니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로 정부의 민간임대 시장 관리를 확대하는) 문재인 정부 초기 방향으로 차라리 돌아가라고 제안했다"면서 "그러나 홍 부총리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었다"고 썼다.

윤 의원이 소개한 이 날 홍 부총리 답변은 "민간임대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여 전체적으로 공공임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해서, 정부는 임대시장의 넷 중 한 가구가 공공임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공공임대 비중을 높여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일까"라고 적었다.

그는 또 "전세시장이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된 것은 7월 정부가 별 이유도 없이 임대시장 청사진을 전격 폐기해 버려서"라며 "그 과정에서 날치기 통과된 임대차 3법의 내용은 점진성과 자발성이라는 정책틀을 쓰레기통에 던졌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그 혼란에 임시방편 미봉책으로만 대응하면서 정책의 밑그림이 뭔지 도대체 알 수 없게 됐다"며 "국민들로서는 '청사진도 일관된 전략도 없는 정부정책이 시장혼란보다 더 무서우니 가만 좀 계시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