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의 광주시 국감…행정통합·맥쿼리 졸속 협상 '도마'(종합)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합동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0.10.22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이수민 기자 = 2년만에 열린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 시도 행정통합과 맥쿼리 졸속협상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광주시와 대전시, 울산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광주시 국감은 이용섭 광주시장 취임 직후인 2018년 이후 2년만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론 왜 제기했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시장에게 광주전남 행정통합론 제기 배경을 묻고 김영록 전남지사가 제시한 경제통합론과 이용섭 시장의 행정통합론이 다르다며 "어느 한쪽만으로는 통합이 안된다"고 조언했다.

또 "행정통합이 주민들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고 본다"며 "경제통합론은 행정협의체를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은 수도권의 블랙홀을 막고 광주전남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 지자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대 정신"이라며 "광주와 전남으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불필요한 과다 경쟁, 중복투자,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의 생각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9월10일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한 것이고 다음날 전남도도 공감한다고 했다"며 "경제통합이나 스마트시티 등은 행정통합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고 얼마든지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협의체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사실상 임의적 규정과 비슷해 효과가 없다"며 "지금은 규모의 경제가 강조되면서 300만 내지 500만명 이상의 시장을 가져야 지자체가 경쟁력을 갖는 추세이고 경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통합 논의 추진계획'을 물었다.

이 시장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광주가 제안을 했지만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지 않으면 어렵다"며 "10월 안에 김 지사와 만나 큰 틀에 대해 합의하고 추진위원단을 만들어 시민들이나 전문가가 참석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2순환도로 송암영업소 모습. /© 뉴스1

◇ 광주 제2순환도로 맥쿼리와 졸속협상…재협상·관련자 처벌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혈세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은 광주순환도로 1구간 협상과정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 회사와 제2순환도로 1구간 협상은 '맥쿼리 대변 브로커'에 농락당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공익처분을 통한 운영권 회수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지난 2016년 맥쿼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사(광주순환도로투자)와 체결한 사업 재구조화 합의서, 당시 협상안 검증을 한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비공개 검증보고서, 법원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협상은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졸속협상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Δ투자수익률(9.8%)과 시 재정지원금 책정의 모수(母數)가 되는 신규투자금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Δ시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까지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하는 등 맥쿼리에 최대이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시에 Δ불법 로비 의혹이 있는 맥쿼리측 인사 고발 Δ객관적 검증단 구성해 잘못된 협상에 대한 재조사 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6조와 47조 등에 근거해 재협상 및 공익처분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맥쿼리측의 운영 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들어가는 세금이 4900억원, 주민의 통행료 4717억원 등 모두 1조원의 혈세와 주민 통행료가 순환도로 1구간, 단 5.67㎞에 뿌려지는 점을 감안해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광주 제2순환도를 이용하는 광주시민들은 비싼 통행료 때문에 불만이 쌓이고 있다"면서 "민선 7기 광주시는 전임 시장 때 협상이었다는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졸속협상을 바로잡아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번 협상 과정을 쭉 살펴본 결과 협상팀은 재구조화 협상으로 1000억원 가까운 재정 경감을 가져왔다는 평가도 있지만 투자수익률이 과다계상됐고 신규민간 투자도 부풀리기 됐고 시에서 법인세까지 부담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법무부 산하 정부 법무공단에 공익처분 등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 놓았다"며 "다음 달 말 결과가 나오면 공익 처분 여부, 사업재구조화 재협상, 관련된 사람들의 법률적 처벌 문제를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왼쪽 세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형동 의원과 이용섭 시장 '일자리 공약' 놓고 공방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일자리 공약'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형동 의원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이용섭 시장에게 "일자리위원회 초대 부위원장 당시 일자리 몇 % 올리겠다고 했는지 기억하느냐"며 "일자리가 늘었느냐, 줄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곧바로 광주시장 출마할 때 많은 분들은 일자리위 부위원장이 시장 취임을 위한 스텝이었다고 비판한다"며 "광주시장이 돼서도 일자리 10만개 고용률 68%를 공약으로 내놨지만 지금 임기가 2년도 안 남았는데 고용률 58%로 (68% 달성은) 난망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 내용도 형편없다는 통계가 나온다. 29세에서 65세 이하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며 "공약 이행을 하지 못했다고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9개월 근무하면서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마련했고 정책이라는 게 오늘 만들면 내일 나오는 게 아니라 정책 시차라는 게 있다"고 맞받았다.

고용률 지적에 대해서는 "통계를 잘못 인용했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고용률 통계는 65세 이상 고용률과 전체 고용률이 있어 비교 자체가 안된다"며 "광주 일자리 공약은 제가 임기 그만둘 때쯤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광주는 비정규직이 38.4%로 다른 시도에 비해 양호하다. 다만 1인당 평균 임금은 낮다"며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인데 제 소임은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고, 임기동안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화장실 옆에 있는 광주시청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시설 개선, 광주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손실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수완동 인구 7만8000명, 북구 석곡동 인구 2600명 등 동간 균형 등의 주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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