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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뀌는 게 없구나" 국감 증인석 윤석열 거침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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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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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秋 수사지휘에 "총장, 장관 부하 아냐" 직격 "그냥 편하게 살걸 이렇게 살아왔나 생각'…여야는 설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류석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2020.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2020.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류석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총공세'에 특유의 직설적 발언을 쏟아내자 여당과 총장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윤 총장의 답변태도, '부하' 등 사용 단어까지 문제삼으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윤 총장은 다소 상기된 얼굴로 조목조목 자신을 변호했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윤 총장을 대하는 태도가 여권 수사를 계기로 표변했음을 지적하며 적극 두둔했다.

윤 총장은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 보고 은폐·누락 의혹 및 정치적 편파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 부인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라임은 금융사건이었다가 전현직 검찰 수사관, 검찰 비리 게이트 아닌가 싶을 정도"라며 "뇌물받았단 걸 대검 반부패부장 (보고) 패싱하고 뭉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윤 총장은 "오픈된 사건은 담당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이메일로 보내도록 돼 있지만 초기 첩보단계에선 검사장이 직접 와서 보고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보고 누락 등 의혹을 반박했다.

연루 의혹이 제기된 여야 정치인 수사에 관해서도 "시기의 차이는 있다"면서도 같은 절차로 보고받았고 자신이 수사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또 "라임 사건은 철두철미 수사했다"며 "통신·계좌 추적이 완벽하게 됐고 수사가 마지막 단계"라고 부연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 자신의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의 수사지휘를 한 것에도 소신발언을 내놨다.

윤 총장은 "사기꾼이라고는 말 않겠지만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 얘기 하나를 갖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부하가 아니면 장관과 친구냐, 상급자냐. 대통령이랑도 친구냐"고 몰아세웠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부하란 말 한번 썼다고 민주당이 발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왜 부하란 단어가 나왔나"라며 "장관이 거역이란 단어를 먼저 썼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이후에도 '수사지휘가 외압이냐'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질의에 "위법하고,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저도 일선에 그렇게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 취임 뒤 이어진 소위 '검찰 학살 인사'에 대해서도 "인사안은 다 짜여 있었다.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다"고 직격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인사 초안을 짜라고 해 '검찰국에서 기본 안이라도 해주셔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 추 장관이 '본인은 제청권자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라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고 청와대에 연락해 받아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청와대에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고도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선 "저도 인간인지라 굉장히 번민했지만 그 상황에선 부득이했다"고 털어놨다. 지난 7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언론을 통해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 낙마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한 것도 반박했다.

윤 총장은 "박 전 장관이 '어떻게 하면 선처될 수 있겠냐'고 물어서, '야당이나 언론에서 자꾸 의혹제기를 하고 나오니 만약 여기서 사퇴한다면 조용해져서 일처리하는데 재량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두세 번 독대를 요청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요청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거침없는 답변에 국감 곳곳에서 설전이 일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이 윤 총장에게 표적수사와 제식구 감싸기, 보복기소를 했다면서 사례를 줄줄이 거론하자 그는 "수십 개를 갖다놓고 하나하나 답변할 기회를 주시든가, 답변 기회 안 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하 참…"이라고 탄식했다.

이에 김 의원이 항의하자 윤 총장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다. 어이가 없는데 그런 말씀 못 드리나"라고 소리쳤다.

김 의원이 이를 두고 사과를 요구하자 윤 총장은 "저는 사과 못한다. 사과할 거 같으면 그런 말 드리지도 않았다. 그건 아니죠. 국감이 질의를 하는 건데"라고 굽히지 않았다.

이어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이렇게 하느냐. 검찰 조사도 그렇게 안 하고 법정 신문도 그렇게 안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과거 자신을 지지해준 여당이 현재는 달라진데 대해 "검사생활 겪으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치와 사법이란 것은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내가 그냥 편하게 살지 이렇게 살아왔는지 하는 생각도 많이 든다"는 소회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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