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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 후 희귀질환 판정받은 70대…법원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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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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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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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 판정…법원 "예방접종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독감 예방접종 후 희귀질환 판정을 받은 70대가 보건당국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 이수영 백승엽)는 22일 전모씨(74)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했던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2014년 10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보건소에서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다. 6일 뒤 전씨는 설사를 동반한 과민성대장증후군 진단을 받고, 다시 5일 뒤 오른쪽 다리와 허리에 힘이 빠지는 증세를 느껴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다.

병원에서 전씨는 희귀 신경계통 질환 중 하나인 '길랭-바레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전씨는 독감 예방접종 때문에 생긴 병이라며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전씨가 위장관 감염에 걸린 이후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상 신청을 기각했다.

위장관 감염은 길랭-바레증후군의 증상 중 하나로 알려져있다. 전씨의 길렝-바레증후군이 예방접종 때문에 생긴 것인지, 예방접종 이전에 이미 길렝-바레증후군에 걸렸던 것은 아닌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보상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게 질병관리청 판단이었다. 전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전씨가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첫 번째 보상신청 기각 결정을 받고 90일 내에 소송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1심은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전씨의 청구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1심은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길랭-바레증후군이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병한 위장관 감염이 원인이 됐을 여지가 크다"

2심은 전씨가 두 번째 보상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면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나아가 예방접종과 전씨의 길랭-바레증후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도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길랭-바레증후군의 발생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길랭-바레증후군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며 "길랭-바레증후군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대한의사협회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인플루엔자 길랭-바레증후군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가 드물게 있다고 한 점 △대한의사협회가 길랭-바레증후군은 예방접종과 위장관 감염 모두 원인이 될 수 있어 전씨의 위장관 감염에 의해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점 △전씨의 위장관 감염이 반드시 길랭-바레증후군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학병원의 소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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