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이 결정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건 조 전 장관"이라고 진술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열린 자신과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7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원회 이첩 등 후속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찰 도중에 백 전 비서관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 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이 사표는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 이전에 충분히 수사를 의뢰하거나 감사원 등에 유 전 부시장 사건을 이첩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보고서도 드렸다"며 "결국 어떤 결정을 하든 최종결정권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니 그 결정에 대해 특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그리고 본인이 모인 3인회의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두 분이 이야기해 (유 전 부시장에게) 사표를 받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한 후 저를 불러 말해줬을 뿐"이라며 "(조 전 장관은) 제가 특별히 반발하지 않아 셋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결정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5.8/뉴스1

박 전 비서관은 '3인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옷을 벗기는 것(사표)과 플러스 알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금융위에서 비공식적으로 조치 여부를 물어오면 그렇게 답하려고 했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사표 이상의 조치를 취하려면 최소 금융위에 이를 이첩해 징계 등 조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럼 사표수리 자체가 금지돼 있기에 모순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는 "당시 유 전 부시장이 더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감사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아무 조치가 없으면 감사로 비위가 적발됐음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받지 않게 되는데 그나마 사표라도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또 자신의 검찰 진술인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수회 보고 드렸음에도 백 전 비서관과 상의한 후 제게 감찰중단을 지시한 것은 조 전 장관이었다', '감찰을 계속하게 힘을 실어줬다면 감찰을 중단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었다'는 발언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