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투자자 책임 탓하기 전에 불합리한 금융관행부터 개선해야"

뉴스1 제공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소비자들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겪으면서 억울한 심정을 갖게 된다"면서 "투자자의 책임 부분을 강조하기에는 금융기관으로 쏠려있는 불합리한 금융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품설명서를 이메일 첨부파일로 보냈으니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한다거나, 이전에 설명한 상품이라고 하면서 다른 상품에 일방적으로 가입시켰는데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해도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편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할 때 금융소비자 편에 서라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시장질서를 바로잡으려면 보다 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국민과 금융시장에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인정한 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한정 "투자자 책임 탓하기 전에 불합리한 금융관행부터 개선해야"

[국감브리핑]金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억울한 투자자 속출"
윤석헌 금감원장 "개선 위한 노력 지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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