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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되가져가라"…천덕꾸러기 된 제주 특별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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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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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서 도마 제주도 "광역청 설립하거나 정부 이관 방안에 동의"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수감기관인 제주도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을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News1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수감기관인 제주도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을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지방분권 차원에서 제주도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7곳이 최근 정부의 무관심 속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상대로 진행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2007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중앙 부처에서 제주도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제주보훈지청 등 모두 7곳이다.

모두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한 종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지방사무소들이다.

그러나 최근 6년간 해당 특별행정기관 7곳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2015년 1719억원, 2016년 1647억원, 2017년 1439억원, 2018년 1147억원, 2019년 1248억원, 올해 1119억원으로 6년 사이 34.9%(600억원)나 줄었다.

같은 기간 예산 증가율을 보면 2015년 -0.1%, 2016년 1.6%, 2017년 -16.0%, 2018년 -19.4%, 2019년 4.7%, 올해 -2.6%로 사실상 마이너스로 돌아선 모습이다.

의원들은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국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개별 사업비가 부족해졌을 뿐 아니라 중앙 부처와의 업무 연계성 약화, 잦은 순환 보직 등에 따른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 을·더불어민주당)은 "권한에 따른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냐. 여기에 정부와 제주도가 서로 책임까지 떠넘기다 보니 오히려 행정서비스가 크게 약화됐다"며 특별행정기관들을 정부에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고현수 의원(비례대표·민주당)도 "특별행정기관을 계속 갖고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도리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지 않느냐"며 도로·해양·노동·생활환경 분야 업무에 대한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봉 위원장(제주시 노형동 을·민주당)이 특별행정기관 정부 반납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자 김명옥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단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현재 별도의 광역청을 설립하거나 (특별행정기관을) 다시 중앙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도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고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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