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민주주의와 맞지 않다…선 넘었다" 반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0.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쏟아낸 '작심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격에 나섰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여러 발언은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이고 앞으로 잘 지도감독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추 장관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앞에 윤 총장 '응원 화환'이 늘어서 있는 것엔 "그 부분에 따로 드릴 말은 없다"면서도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함에도 정치의 늪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대검 국감 뒤 부상하는 윤 총장 대망론 등에 대해선 "(총장직은) 만약 내일 당장 정치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선 '정치할 생각 없다'고 조직에 안정을 주는 막중한 자리"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 22일 국감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위법성을 주장한 것에는 "법에 의해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하고 필요했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상모략이 아니다"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라임) 수사팀장으로 투입됐다'는 게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돼 수사의뢰 중이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여러 차례 수사팀을 보강하며 했던 일은 김 전 회장이 검찰과 한 팀이 돼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정보를 캐는데 집중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무엇을 수사했는지 감찰 대상이라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5월 당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이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법무부 검찰국장)을 건너뛰고 윤 총장에게 라임 관련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직보한 것과 관련, "심 국장이 반부패부장에 있을 때 보고받지 못했단 건 심각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은폐, 매장이 가능해 검찰 업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이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고 해 '부하'의 의미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던 것에 대해선 "저도 부하란 말은 생경하다"며 "총장 적법성 통제는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뒤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고 했다고 언급한 것에 관해선 "지극히 부적절하다"며 "문 대통령은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품은 아니다"고 직격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는 선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해 대단히 죄송스럽고, 검찰 지휘감독권자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수사의뢰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을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 것도 반박하며 감찰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여당 의원들이 이 사건이 차장검사 전결 사건이었다며 위임전결규정 위배 문제와 함께 윤 총장과 당시 결재한 부장검사, 옵티머스 변호인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자 "감찰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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