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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민주화전형' 대학 입학 98명…이화여대도 불공정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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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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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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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2020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2020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2016년 이후 연세대 합격생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입학한 사례를 두고 불공정 시비로 불거진 가운데 고려대, 이화여대, 전남대에서도 같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이 같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최근 5년간 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대학교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8명이 이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연세대 30명, 고려대 3명, 아주대 3명, 전남대 21명 등이다.

연세대의 경우 2016년도에는 의예과, 올해에는 치의예과 입학자도 있었다. 고려대는 사회학과·일어일문학과·서어서문학과, 아주대는 전자공학과·경제학과·사회학과에 각각 입학했다. 전남대는 경영대를 포함해 15개 학과에 입학했다.

김 의원은 "자료 보관 기간이 경과해 제출받지 못한 2016년 이전 기간까지 합치면 더 많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각 대학의 전형을 분석한 결과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별도로 선발하기도 했지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과 함께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기회균형전형을 사회통합전형으로 통합하고 저소득층과 지방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선발 기준을 단순화해서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한다"며 "모집인원을 정원 내 30%까지 획기적으로 늘려 소득 격차가 학력 격차로, 학력 격차가 다시 사회적 신분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이날 종합감사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연세대 총장에게 해당 전형에 대해 질의한 후 추가 파악해보니 이화여대도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으로 21명 입학했고, 연세대도 2016년 8명 더 있는 걸로 파악됐다"며 "연세대는 최저학력기준까지 삭제하고 학생을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 입학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법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적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법에 규정이 없는 데 맞느냐"고 질의했다.

유 부총리는 "민주화 운동 전형은 기회균형전형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법에 별도 규정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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