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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마지막날에도 '등교격차' 지적…"현장 자율성 반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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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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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국회 교육위 종합감사서 교육계 현안 재점검 야당 방역물품 계약 부적절 지적…여당 정책 대안 제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와 산하 소속·공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와 산하 소속·공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권형진 기자,장지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역마다 등교 기준이 달라 등교일수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으로 교육부와 산하 소속·공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교육계 현안을 재점검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일선 학교에 학사운영 차질이 빚어지면서 등교수업이 제한됨에 따라 발생한 교육격차 문제도 질의대상에 올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기준이 지역마다 제각각인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전면등교가능 비율이 서울은 10.1%, 인천은 19.5%, 경기는 22.2%이다"면서 "대구·경북·대전은 90% 정도"라며 지역별 등교수업 격차를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는 사안이라며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건 학교 현장 특성을 고려했고 학교에서 자율적 학사운영 권한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특히 시·도교육청별로 방역물품 구매와 관련해 부적절 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마스크와 열화상 카메라 등 긴급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물품들이 성능이 떨어지거나 산업용 등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마스크와 전북도교육청 열화상카메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국가적 위기를 틈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 편향성도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이 특별채용으로 교단으로 복귀한 것을 두고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분은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김일성을 추종했던 분들이 맞춤형 채용으로 보이는 특혜성 채용으로 복직했다"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는 주요 교육계 현안을 두고 대책 마련 촉구와 대안 제시에 나섰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관련해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진행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지방 시·도교육감이 반대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이자 갚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이라며 "BTL 방식을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철민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와 관련해 노인층 평생교육참여율이 매우 낮은 점을 짚었다. 지난 2018년부터 고령자 맞춤형 학습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생교육지원사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국정감사장에서는 연세대에 일부 학생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입학해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이화여대에서도 민주화운동관련자 입학자가 2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건국대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책을 질의하자 "사립학교법 위반 사항이 있어서 처분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분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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