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協 “특례시 도입,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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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윤화섭 안산시장)는 지방자치의 날인 29일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제8차 정기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산·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남양주·안양·청주·천안·전주·포항·김해 등 전국 13개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 등이 기념 촬영을하고 있다.(안산시)© 뉴스1

(안산=뉴스1) 조정훈 기자 = 경기 안산시를 포함한 인구 50만 이상 전국 대도시 시장들이 특례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윤화섭 안산시장)는 지방자치의 날인 29일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제8차 정기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올해 내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안산·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남양주·안양·청주·천안·전주·포항·김해 등 전국 13개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Δ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의결 Δ인구 기준 중심이 아닌 실질적 행정수요 반영으로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문호를 개방해 공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Δ정부(안)의 특례시 지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심각한 불평등 초래·지방자치단체의 재원감소 발생 방지 등을 촉구했다.

윤화섭 회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치분권의 길을 걸어가길 희망하며 제8회 지방자치의 날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협의회는 특례시 지정에 있어 인구수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이뤄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란 인구 규모가 50만명 이상이거나, 행정수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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