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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상법 개정안 377조원 의결권 제한…투기펀드 입김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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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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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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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상법 개정안 377조원 의결권 제한…투기펀드 입김 커질 것"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77조원에 달하는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법 개정안이 결국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보다는 외국계 투기펀드를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발표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3% 룰 규제 강화가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보고서에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선임 조항으로 제한될 수 있는 의결권 지분의 시가총액이 377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 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시가총액 416조원의 90.8%에 해당한다.

경총은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전체 상장사 500곳의 지분율을 분석해 상법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파급효과를 살린 결과라고 밝혔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가 시행되면 최대주주 등의 지분 평균 47% 가운데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감사위원 선임 규제로 인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비중은 감사위원회 의무도입 기업(39.4%)보다 중견·중소 상장사 등 자율도입 기업(45.5%)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는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임에도 개정안 도입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 선임 규제가 감사위원회 자율도입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감사위원 선임 규제가 결국 외국계 투기자본 등 기관투자자만을 위한 제도가 되고 투기펀드나 경쟁세력의 이사회 진입 시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계 투기펀드 등 적대 세력이 국내 기업 이사회에 진입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이사의 권한을 무기로 기술 유출, 단기적 배당정책 추구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것은 외국계 펀드 등을 포함한 2대, 3대 주주의 의결권은 합산해 적용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과도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3% 룰의 약점을 이용해 외국계 펀드가 지분 쪼개기 등으로 국내 기업 이사회 진입을 시도한 사례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외국인 주주 결집, 정보 요구권 행사 등 국내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이 활용됐던 경험을 국회에서 한번 더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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