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사는 아들이 망가뜨린 남의 차, 내 보험으로 보상되나

# 홍성진씨(가명)은 배우자와 오랜 갈등 끝에 지난해 이혼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은 전 아내가 키우기로 합의했고 홍씨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정해진 날짜에 맞춰 아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왔다. 그러다 얼마 전 홍씨의 아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동용 킥보드를 타다 주차된 차를 망가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망가진 차를 보상해야 할 상황에 처한 그의 전 아내는 홍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홍씨는 마침 몇 해 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이 생각났다.

홍씨의 사례처럼 이혼한 배우자와 함께 사는 아들이 낸 사고를 냈다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홍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대상에 자녀까지 포함된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등으로 피보험대상의 범위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 통상 많이 가입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때 약관에 정한 가족이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와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이 해당된다. 여기서 친족이란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에 따르면 함께 살고 있는 어린 조카의 실수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끝으로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기 위해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선 홍씨의 사례와 같이 아들이 이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더라도 가족관계등록상 자녀로 확인되고, 생계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로 인정돼 보상받을 수 있다.

홍씨와 유사한 사례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아동용 킥보드가 아닌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과 피보험대상이 다른 담보인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본인과 배우자, 만 13세 이하 자녀가 피보험대상으로 보고,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은 자녀만 피보험자에 해당된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만큼 보상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중복으로 가입했다면 보상은 어떻게 될까. 일단 가입한 각각의 보험에서는 다른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30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하고, 부모가 각각 보상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한 보험은 자기부담금 2만원, 다른 계약은 20만원이라고 하면 각각의 보험은 손해액 30만원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손해액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라면 각각 28만원과 10만원이 된다.

이후 산정된 보상금액의 합계가 총 손해액을 넘지 않는지 따져본다. 앞선 가정이라면 총 보상손해액이 38만원으로 실제 손해액 3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이 경우 38만원 중에서 각각의 계약에서 산출한 보상손해액인 28만원과 10만원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결론적으로는 각각 약 22만원과 8만원 가량이 지급돼 가입자는 총 3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배사책임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 한도가 늘어나고 자기부담금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자기부담금은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2007년 4월 이전에 가입했다면 대인과 대물 모두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을 제외하고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이후에는 자기부담금이 대인은 발생하지 않고, 대물은 1사고당 20만원이 발생하는 특약이 판매됐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일반대물 사고는 자기부담금 20만원, 누수사고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50만원이 적용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하는 특약으로 가입 상품과 시기에 따라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다"며 "보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