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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김정은 깜짝회동 가능성?-美브루킹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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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현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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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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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보고 크게놀기]브루킹스연구소의 '중국을 향한 미국 정책의 미래' 보고서 분석

[편집자주] 멀리 보고 통 크게 노는 법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문을 연 미중 무역전쟁을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처리할까.

마침 지난 9일 미국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가 바이든 당선인의 대중정책을 조언하는 보고서인 ‘중국을 향한 미국 정책의 미래’(The future of US policy toward China)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를 위한 조언이라는 부제를 가진 이 보고서에서 브루킹스연구소는 중국의 현실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바이든 행정부에게 외교, 아태지역 안보, 테크놀로지, 한반도 문제 등에 관한 조언을 내놓았다.

전체적으로 보고서는 중국을 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등 좀 더 유연한 접근전략을 제시했다. 대신 미국이 기술혁신에서의 우월성을 유지해야 하며 중국의 국제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다자협력을 통해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의 정치·경제·사회적 기반을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동맹 복원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대다수 미국 외교 전문가들이 미국이 동맹들, 특히 유럽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처럼 미국 혼자 중국을 압박하는 것보다 레버리지가 크다고 여긴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보고서는 유럽동맹국들과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로 경제, 기술, 인권, 국제기구 활성화 및 기후변화 등 다섯 가지 분야를 꼽았다.

보고서는 유럽과의 동맹복원을 위해서는 시간과 노련한 외교력이 필요할 것이며 미국의 리더십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가장 먼저 유럽동맹국과의 관계복원에 나설 것임은 분명하다. 바이든 당선인의 각국 정상과의 통화 순서를 봐도 그대로 드러난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0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가장 먼저 통화한 이후 영국,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정상과 차례로 통화하는 것으로 정상통화 일정을 시작했다. 그 후 12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일본, 호주 정상과 통화하며 정상통화 범위를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넓혔다.

◇대북문제
보고서는 적대적인 미중관계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걸 어렵게 만들었다며 북한을 향한 절제된 접근방식으로의 복귀가 미중관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던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깜짝회동 같은 돌발 이벤트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려워질 것임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미국에게 급박한 과제로 한미 관계의 질서와 예측가능성을 복원하는 것과 한국과 일본을 향한 억지(deterrence) 보장을 재확인하며 미중의 북한에 대한 이해가 현실적이거나 실현가능한지 평가하는 일을 꼽았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재구축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이 구축할 수 있는 대화 레벨은 3가지로 △북한에 대한 정보 교환채널 △6자회담과 같은 정책 대화채널 △위기관리를 위한 군부간의 대화채널이다. 보고서는 동북아와 미국을 수십 년 간 골치 아프게 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이지만, 중국 역시 이 과정에서 제외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문제
우리나라의 관심의 초점인 주한미군에 관한 내용도 있다.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 군사능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전력배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이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군 배치는 위협 대응 차원에서 적절할 뿐 아니라 미국의 약속과 이익에 적합하며 특히 한국과 일본에 집중된 미군 배치는 한일 양국의 전략적 영향력과 주변 위협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은 약 2만3500명, 주일미군은 약 5만명에 이른다.

보고서 행간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 내내 진통을 겪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청신호가 나타났다. 지난 18일 미국 하원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중국 인권문제, 홍콩사태, 미국의 CPTPP 가입고려 등을 다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경쟁은 외교적인 틀 안에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복합적인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20년 11월 24일 (17:2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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