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나서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결과 주목

수상 태양광 발전소. /© 뉴스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나주시 다도면 주민들이 수상태양광 발전소 유치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참여형 신재생발전소 건립에 나서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추진위원회'(위원장 홍기범)는 24일 오후 2시 나주시 다도면 나주호 야외 수변공원에서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설명회를 개최한다.


유치위원회는 다도면 지역발전협의회, 부녀회, 방범대, 여성농민회 등 다도면 20여개 사회직능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민 등 5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설명회 자리에서는 수상태양광 건립 방법과 절차,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유치위는 이날 설명회에 앞서 나주호 수면임대권자인 농어촌공사와 개발행위 최종승인권자인 나주시를 각각 방문, 수상태양광 유치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홍기범 유치위원장은 "나주호는 1976년 군사정부시절 사실상 강제수용된 전남의 대표적인 농업용 담수호며 그동안 주민들은 개발제한, 냉해 등 각종 피해를 안고 생활해 왔다"며 "수몰지인 다도면은 나주시에서 경제기반이 가장 취약한 산간농촌지역으로 코로나사태까지 겹쳐 지역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 대다수가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동의하고 있지만 반대여론도 성의껏 수용해 환경과 경관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2018년 나주호에 1800억원을 들여 설비용량 100㎿급 수상태양광발전설비를 120만100㎡규모로 추진했었다. 이는 만수면적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법제처는 당시 농림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법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은 오직 농어업시설 유지관리재원으로만 조성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해 농어촌공사가 얻는 수익을 기타수입 등으로 분류할 수 없고, 공사의 고유업무인 유지관리재원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공사는 나주호 등을 비롯한 전국의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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