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하고 학급당 학생수 줄여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15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진행한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온라인으로 3만6385명, 팩스로 7만5875명 등 총 11만2260명이 동참했다며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이에 답하고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제시한 11대 교육현안에는 Δ노조 파업 시 학교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학교 필수 공익사업장 지정 Δ학습격차 해결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축소 Δ지자체 전담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Δ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철폐·교원평가방식 개선 등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더이상 학생, 학부모, 교원이 파업의 일방적인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필수공익사업을 제외하고는 노동자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고 있다.


교총은 노동조합법상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장이 되면 급식·돌봄파업이 진행되더라도 필수인력을 둘 수 있고, 대체인력 투입도 가능해져 학교운영 차질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현재 교실 현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수업 중인 교사가 사망하고 학생 감염이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감염 예방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는 경제논리를 앞세우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 현장이 염원하는 '11대 교육현안'을 해결해 학교 교육을 반듯하게 세우라는 11만 교원의 거대한 외침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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