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1사1라이센스 개편 검토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1사1라이센스 정책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 등을 분석해 미흡하면 추가 진입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연내 보험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신용평가업, 내년 하반기 은행·신용카드 순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업은 금융의 디지털·플랫폼화, 사회구조와 회계제도 변화 등에 대응해 보험업의 지속가능한 혁신·발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1사1라이센스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


실제로 이날 보험연구원은 보험업 경쟁도평가(초안)을 발표하면서 "1사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빅테크 등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 촉진, 공정경쟁 확립 등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초안 논의과정에서도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 시장지배력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요구시 보험료 상승, 온라인 보험시장경쟁 약화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공정한 경쟁질서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카쉬랑스의 경우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등 시장경쟁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판매비중 등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운영하는 것처럼 플랫폼의 보험 판매에도 비슷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 등 빅테크가 보험상품을 팔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산업 관련해선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의 서비스 제공 실태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규 진입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중금리 대출,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또 디지털, 언택트 시대에 소비자 접점인 오프라인 점포의 합리적 운영전략에 대해 모색한다. 은행들은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오프라인 영업점을 줄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신용카드사는 핵심 업무인 결제사업과 대출사업으로 구분해 각각에 대해 경쟁도 등을 분석하고 신용평가업은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