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추미애 강수,文지지율에 영향"…조국사태 연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旗)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0.11.24/사진=뉴스1

극우 보수 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소식을 타전하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추 장관이 윤 장관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면서 "문 정권을 수사하는 윤 총장과 이를 견제하려는 추 장관 사이 갈등이 심화돼왔지만, 윤 총장이 굴하지 않자 추 장관이 전례 없는 비상조치에 나선 모양새"라고 썼다.


이어 "추 장관의 발표 이후 윤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양자의 대립은 한층 수렁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산케이신문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식의 추 장관의 강경 행보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한 이번 추가 강경 조치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산케이신문은 윤 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상위에 오른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문 정권에 불편한 수사를 중단하려고 하는 듯한 추 장관의 압력을 둘러싸고 여론의 비판이 고조됐고, 보수층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지지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발표하며) 윤 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를 묵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도 비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도 한국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윤 총장이 대권 후보군 등 관련 여론조사에서 상위를 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결여 등을 직무정지 원인 등으로 꼽았고 윤 총장이 이에 강하게 저항하는 사실도 보도했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수사 등 일명 ‘조국사태’를 두고서도 산케이신문은 당시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산케이는 ”조국 전 장관은 박근혜·이명박 두 보수정권 시대의 부정부패를 추궁하고, 사법개혁을 이끄는 리더였다"며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사법부를 총괄해야 할 핵심 인물에게 수사의 칼이 들어간 만큼 정권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평한 바 있다.

한편 추 장관은 24일 윤 총장을 감찰한 결과 8가지 비위의혹이 확인돼 직무배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명령으로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구체적으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중단케 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혐의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