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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사위원들 "윤호중, 秋·尹 못 부르게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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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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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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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됐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됐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이 보장하는 위원회 개회 요구를 가로막았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5일 저녁 6시30분 법사위 행정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윤 위원장이 법사위 행정실에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출석요구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법무부 및 대검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요구서를 윤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날 오전 무산된 긴급 현안질의 진행을 위해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의사일정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들은 "현재까지 법무부와 대검에 전체회의 개회 및 출석 요구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윤 위원장이 국회법에 명시된 정당한 위원회 개회 요구를 가로막는 것은 의회폭거이자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전체회의 개회와 추 장관, 윤 총장 출석요구를 통보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개회도 비판했다. 1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5건을 심사했다. 법안 의결을 시도하진 않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백혜련 간사는 국민의힘의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개최를 반대하면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법사위 1소위는 회의 일시와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정하고 변경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내일 오전 11시에 개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법사위 1소위 회의를 내일 오후 2시에 개최하겠다며 안건도 마음대로 정해 야당 간사 비서관에게 카톡을 통해 통보했다"며 "여야 간사 협의를 철저히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의사일정을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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