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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석 요청' 김봉현 석방될 수 있을까…'증거인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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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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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도주우려' 고려해 법원에 전자보석 신청 "피해회복 위해 보석 필요"…법원 판단 이목집중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의 보석심문기일이 오는 27일 열린다. 옥중 입장문 등을 통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보석 심문의 쟁점은 '증거인멸'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의 보석심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을 법원에 신청했다. 전자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스마트워치형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8월 시행됐다.

김 전 회장은 과거 본인의 도주 행각을 고려해 도주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전자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공개한 첫 번째 옥중 입장문에서 "적극적인 피해회복과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보석을 요청할 것"이라면서도 "이미 도주우려가 있으므로 최근 시행 중인 전자보석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해 올해 4월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과 함께 약 5개월간 도피생활을 했다.

김 전 회장은 본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1000억원대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스타모빌리티 회삿돈을 비롯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수원여객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두 번째 옥중 입장문에서 "투자금을 돌려드리려 하는데 이런 곳(구치소)에 가둬두면 어떻게 눈물을 닦아드리나"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전자보석 대상자들의 '도주' 사례는 현재까진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8월 전자보석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115명이 전자보석으로 석방됐는데 단 1건을 제외하곤 보석이 취소되는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중인 전자보석 대상자들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은 잘 하지 않는다"며 "전자장치의 위치추적 정확도도 높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전자보석을 결정할 때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등 지정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전자보석으로 도주우려를 낮출 수 있어도 증거인멸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 술접대 의혹 등을 폭로한 이후 기존 진술 중 일부를 번복해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은 낮은 상태다.

한 변호사는 "석방 시 주요 사건 관계자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헤 기소한 혐의가 다수인 점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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