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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승차' 지하철 빚덩이 6500억 안고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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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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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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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승차' 지하철 빚덩이 6500억 안고 달린다
전국 6개 도시철도(지하철) 적자 중 무임승차 손실 비중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인 '무임승차' 비용을 부담하면서 쌓이고 있는 적자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 중 60%는 무임승차 탓…국가가 비용 보전해야"



26일 서울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금액은 평균 5810억원에 달한다.

2015년과 지난해를 비교해 보면, 무임승차 비용은 5072억원에서 6455억원으로 1383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무임승객은 4억800만명에서 4억8100만명으로 증가했다.

무임승차 손실 비중이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지난해 기록한 당기순손실은 1조865억원이다. 이 중 59.4%(6455억원)가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였다.

노인·장애인·유공자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지난 1984년 도입됐다.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가장 많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60%가량의 비용을 보전받는 코레일을 제외하면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철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한 지하철 운영기관 관계자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로 인한 구조적인 적자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총 누적손실은 약 24조원에 달한다"면서 "지속가능한 법정 무임승차 제도 운영을 위해 정부 보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인 무임승차' 지하철 빚덩이 6500억 안고 달린다



20년 뒤엔 인구 3명 중 1명은 '노인'…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는 어떻게?


문제는 앞으로다. 급속한 노령화로 노인 부양 부담이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지난 10월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17~2040’에 따르면 내국인 고령인구는 2020년 803만명(16.1%)에서 2040년 1666만명(34.3%)에 달한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77만명(1.5%)에서 226만명(4.6%)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이렇다보니 지하철 운영과 재무상태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지하철 노후화에 따른 시설 교체가 무임승차 손실액 증가를 이유로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과 부산 지하철은 개통 후 30년이 넘은 낡은 시설로 시설물 교체에 필요한 추가비용만 총 5조4863억원에 달한다.

다른 지하철 운영기관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투자 여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과다한 의무지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도시철도 안전 투자를 지원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단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을 부담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차 관문을 넘은 셈이다. 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적자폭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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