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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지방 1억 아파트 '쇼핑'..김현미 "전국단위 정책써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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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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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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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amin2@newsis.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전국 단위의 부동산 규제를 하지 않고 핀셋대책만 쓰고 있다는 비판에 "전국단위 정책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률적으로 했을 경우 (지역)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 원정대라고 들어봤나. 천안, 창원, 부산 등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을 많이 매입·매도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다주택자들이 비규제 지역을 찾아다니며 매입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안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다주택자 원정도 '부동산 쇼핑'으로 재테크 산업화 되고 있는 것에 우려가 된다. 법과 제도가 자본권력에 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핀셋대책을 쓰고 있다. 지나치게 국지적 정책을 쓰고 있다. 광역화한 대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핀셋대책'의 한계를 공감하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하고 일률적인 대책을 했을 경우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이 있어 대책을 제한적으로 하다보니 틈새지역에서 풍선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다만 "이번에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했는데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부산 해운대구 등 5곳과 대구 수성구, 경기도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천안과 창원, 울산 등은 풍선효과가 계속 나타나면 추가 지정도 검토 중이다.

김 장관은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부활과 관련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4년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의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이 4년으로 보편화 하기로 해서 제도간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굳이 단기임대사업자 제도가 필요 있을 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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